“기가 찹니다” 최소 3,000억 혈세 투입된 청사들의 현재자 모습

대구시청 신청사 4,817억 원
경북도청 4,055억 원 투입
충남도청사 3,277억 원 투입

지난 2022년 대구시가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됐다고 밝힌 가운데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해당 청사에 약 3,31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이다. 특히 지자체 청사 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이 최소 2,00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재조명되며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수 펑크’로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사 건립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자체들은 늘어난 행정 수요와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정성 우려로 새로운 청사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태도지만 일부에서는 ‘호화 청사’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잡음에 휩싸였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는 현재 4,817억 원을 들여 2030년 준공 목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시는 4,995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9년 준공 예정인 신청사 건립 계획이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한 뒤 신청사 건립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까지 대구시청 신청사의 설계도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현재 대구시가 오는 내년 상반기 중 설계 공모에 돌입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오는 2026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건축 인허가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 말 착공에 들어가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신청사는 부지 7만 8,000㎡가량에 전체 면적 11만㎡ 규모로 조성된다.

또한, 경북도청 역시 호화청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완공된 경북도청 신청사가 건립을 앞두고 조감도가 공개된 시기부터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당시 경북도청 신청사 건립 사업에는 국비 1,700억 원과 도비 2,100여억 원을 들여 총 3,800억 원 수준의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완공된 경북도청 신청사의 경우 청와대의 외관을 닮은 형태로 조성되며 일부 시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청에 따르면 해당 청사는 조선시대 황궁우와 환구단 구조를 본뜬 디자인으로 설계해 청와대와 비슷한 형태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옥 기와집으로 건축된 경북도청 신청사는 도청과 도의회, 복지관, 공연장, 수변공원과 잔디 구장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부속 건물 역시 즐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하여 여의도 공원보다 넓은 축구장 35배 크기인 24만 5,000㎡(7만 4,000평) 부지로 청와대의 면적과 비슷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는 점 역시 호화 청사 논란에 불을 지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청사 역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청사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2013년 완공된 충남도청 청사에는 약 3,277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9년 7월 총 3277억 원을 투입해 착공한 충남도청 신청사는 14만㎡의 터에 건축 연면적 10만 4,000㎡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로 조성됐다.

해당 청사의 경우 도본청, 의회도, 별관동, 문예회관 등 4개 동으로 구성됐다. 특히 충남도청 신청사의 경우 건립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누수 등 각종 하자발생으로 몸살을 앓으며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더하여 지난 2018년 충남도가 혈세를 들여 신청사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즉, 지은 지 5년 박에 안된 건물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파문이 번진 것이다. 앞서 지난 2016년 충남도청은 신청사에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018년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는 “도청사를 2013년부터 사용했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억 원이라는 혈세를 공간 재구성에 사용한다는 것은 처음 설계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최근 진행하는 리모델링 사업들이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주민 혈세를 사용하는 데 도민들과 협의나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인지 의구심이 간다”고 비판한 바 있다.

연일 호화 청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광주 북구, 전남 순천시, 경기 여주시, 경북 경산시, 충남 홍성군도 신청사 건립 추진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구는 줄어드는데 청사만 크게 지을 경우 지자체 재정 부담만 가중될 것이다”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