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서울대 출신 아니라고?” ‘로고’ 믿고 병원 가면 안 되는 이유

문동수 기자 조회수  

서울대 로고 무단 사용
최근 5년간 787건 신고
실제 처벌받은 사례 있어

"서울대 출신 아니라고?" '로고' 믿고 병원 가면 안 되는 이유
출처: 서울대 제공

최근 5년간 서울대학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신고된 병·의원이 수백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대로 신고된 ‘서울대 로고’ 무단 사용 신고 건수는 800건에 달하는 규모인 총 787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고된 업체 수는 409개로 집계됐다.

"서울대 출신 아니라고?" '로고' 믿고 병원 가면 안 되는 이유
출처: 김원이 의원실 제공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0년 22건에 그쳤던 신고 건수는 이듬해인 2021년 114건을 기록하면서 100건을 넘겼다. 이후 2022년 265건, 2023년 233건, 2024년 153건으로 매년 신고 건수가 100건을 넘기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2020년(22건)과 2022년(265건)을 비교했을 때 단 3년 만에 신고 건수가 12배 넘게 늘면서 폭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더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을 제외하고도 서울대 로고를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했다.

"서울대 출신 아니라고?" '로고' 믿고 병원 가면 안 되는 이유
출처: 김원이 의원실 제공

업종별로 보면 보건업에 해당하는 일반 병·의원이나 치과 등이 737건(94%)으로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 밖에도 건강식품 판매업체와 같은 식품업계에서도 서울대 로고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하여 학원, 법률사무소, 특허 법인, 약국, 동물병원 등도 무단으로 서울대 로고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서울대 정문 모양을 빗댄 글자이자 서울대의 상징인 ‘샤’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대 출신 아니라고?" '로고' 믿고 병원 가면 안 되는 이유
출처: 뉴스1

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서울대 로고를 사용하려면 학교 측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동문 병·의원 등(치과, 약국, 동물병원 포함)의 경우 서울대 측에 상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뒤 검토를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다.

서울대 의대를 비롯해 치대·약대·수의대 졸업생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원하여 해당 기관의 대표자를 역임하고 있는 경우에 로고 사용이 가능하다. 즉, 서울대가 아닌 다른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서울대병원 등에서 인턴을 지냈거나, 전공의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서울대 로고를 사용하면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

"서울대 출신 아니라고?" '로고' 믿고 병원 가면 안 되는 이유
출처: 법원 제공

또한 일반기업의 경우 서울대 지식재산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계약체결이 진행된다. 이때 별도의 상표사용료를 납부해야한다. 더하여 서울대가 보유한 기술을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이전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서울대 로고 사용이 가능하다.

무단으로 서울대 로고를 사용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한 생명공학 업체는 거래처가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제품 박스에 무단으로 ‘서울대학교 유전공학 연구소’ 표기를 사용하도록 한 이유로 법원에서 7,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관련기사

author-img
문동수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댓글0

300

댓글0

[오피니언] 랭킹 뉴스

  • “세월호 변호사도 앞장서..." 尹대통령 변호인단 규모, 이렇게 커졌다
  • 아나운서 시절 출연료 4만원...프리 선언하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미국이 장악할 것" 취임 후 폭탄 발언 이어가는 트럼프, 이번에는?
  • 절대 찍고 싶지 않은 후보 1위 이재명...대선 선호 주자 1위는? '반전'
  • 대기업 과징금 단골 2위는 삼성... 1위는 '이 기업’
    국내 대기업 과징금 단골 2위는 삼성...1위는 '이 기업’
  • "우리나라 15% 인상" 미국보다 높은 연회비 인상률인 곳의 정체

추천 뉴스

  • 1
    “싹 다 잡아들여라” 홍장원 입에서 나온 충격 발언에 尹 반응, 심상치 않다

    국제 

  • 2
    “내게 사과하지 않으면...” 구준엽과 결혼 반대했던 서희원 어머니 재조명

    사건사고 

  • 3
    “방송국 꼴랑 220 줘” 오요안나 사건에 재조명된 공중파 기상캐스터 급여

    뉴스 

  • 4
    시가총액 56조 줄어든 대표 ‘국민주’...현재 상황 봤더니 “깜짝”

    기획특집 

  • 5
    전한길에 이어... 尹 지지자들에 "빨갱이" 발언한 배구선수 누구냐면

    사건사고 

지금 뜨는 뉴스

  • 1
    "비보 전해진 구준엽 아내 유산 1,100억... 전남편 차지 될 수 있다고요?"

    국제 

  • 2
    "무안공항보다 입지 위험한데"...참사에도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들

    기획특집 

  • 3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구속취소 청구한 윤석열 답변 ‘깜짝’

    뉴스 

  • 4
    "짐 싸서 나가"...트럼프식 공무원 구조조정 뒤에 숨은 배후, 이 사람이었다

    국제 

  • 5
    "쩨쩨하게 굴지마라?" 헌재 공격에 정청래가 날린 일침 한마디

    국제 

공유하기

0

뷰어스 입점 신청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