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가전제품 지원사업
가구당 최대 30만 원 한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최근 SNS상에서 고효율 가전제품의 구매 시 비용의 10~20%를 환급해주는 나라 지원사업이 화제다. 이는 지난 2021년부터 정부가 시행한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으로, 국민 복지의 일환으로 유지비가 적게 드는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0년까지 으뜸효율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다만 2021년부터 ‘전기요금 복지 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은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3월 2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가구당 최대 30만 원 한도로 지원되는 해당 사업은, 정부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상 가구에 속하는 전기요금 복지 할인 가구는 가군과 나군으로 나뉜다. 가군의 경우 장애인, 국가 독립, 상이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 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가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나군의 경우 3자녀 이상, 출산 3년 미만 가구, 5인 이상 대가족이 해당한다. 대상 가구 중 가군의 경우 기기당 20%씩 30만 원 한도로 지원금이 환급되며, 나군의 경우 기기당 10%씩 30만 원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30만 원의 환급금을 원할 경우 가군은 150만 원짜리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해야 하고, 나군의 경우 여러 기기를 섞어 최대 300만 원의 가격의 제품을 구매해야 받을 수 있다.
한국전력 홈페이지의 공지 사항에 따르면 지원 품목은 총 11가지로, 제품 구성에 따라 등급 효율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품의 출시 시점보다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과 적용 기준 시행일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와 벽걸이, 드럼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텔레비전, 공기청정기, 의류 건조기는 1등급만 해당한다. 이어 스탠드나 이동형, 창문형 에어컨은 1~3등급, 유선 청소기 1~3등급, 통돌이 세탁기 1~2등급 등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라벨 하단에 ‘적용 기준 시행일’ 기준 이후로 출시된 제품만 한전의 구매비용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가정이 아닌 소상공인의 경우 따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역시 존재한다. 한국전력은 지난 3월 소상공인이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750억 원 수준으로, 신청은 올해 연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밝힌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은 조기 종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이전인 1월 1일 이후 구매 건은 증빙서류가 있다면 소급 신청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의 지원 품목은 에너지 효율 1등급 냉·난방기와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등 4개 품목이며 일반용과 상업용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가세를 제외한 구매 가격의 40%를 지원해 일반 가정용 사업보다 지원금을 확대했다. 냉·난방기와 냉장고의 경우 최대 160만 원, 세탁기 및 건조기의 경우 최대 80만 원을 지원한다.
한국전력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소비효율 개선 및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인 한부모 가정인 A 씨의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해 “저소득층 대부분은 새로운 가전제품을 구입하기보다 중고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고려해 현실적인 정책이 되도록 조금 더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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