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주요 문제의 출발점으로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극심한 국토 불균형을 지목했다. 수도권은 과도한 인구와 기능 집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반면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이면서 국가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을 선택 가능한 정책이 아닌 국가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전략으로 규정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무엇보다 강력한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고 진단했다.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다른 형태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나치게 과밀화돼서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토 불균형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그는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또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또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균형 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또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정책을 지역 성장과 연결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측면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아울러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 균형발전을 비롯한 주요 과제를 중앙정부의 역량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정책 추진의 한 축을 담당하며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바란다.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또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손잡고 만들어 가는 좋겠다”고 당부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이후 나타난 변화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1주년이라는 점을 짚으며 “그간 우리의 지방자치는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몰라볼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지방정부들의 역량과 또 역할이 꾸준히 강화돼 왔고, 지방행정과 입법, 예산 등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또한 계속해서 확대돼 왔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으로는 주민 참여와 광역 연대, 행정 혁신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지난 31년 동안 거둔 성과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주민 참여, 더 굳건한 광역 연대, 그리고 더 빠른 행정 혁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지방 주도 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도 별도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국토 불균형을 대한민국 주요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한 만큼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 등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교육·복지 등 지역의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