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찰 내부의 문제를 겨냥한 개혁 방안을 공개적으로 꺼냈다. 김 대표는 ‘제 식구 감싸기’와 사건 암장 등을 포함한 6가지 폐단을 근절 대상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이 전날 경찰개혁추진단까지 구성한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 과정과 지휘·감독 체계를 손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대표는 26일 경북 안동시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사건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제주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일각의 이야기와는 달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도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겠다”며 경찰개혁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번 사건 이후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자신이 국무총리로 재임하던 당시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 조직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총리 시절에 이미 검찰개혁이 진행될 때 경찰개혁 또한 매우 중요하다 생각해 꽤 일찍 경찰개혁안 마련을 요청했다”라며 “그러나 그 이후 내용이 진전되지 않는 것을 보고 굉장히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꼈다”라며 그동안의 추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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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수사 과정에 대한 외부 통제를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김 대표는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 설명 강화, 외부 감사, 불법 부실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 대안을 찾겠다”라며 “지휘체계에 따른 지휘감독 및 책임소재를 더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제시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을 둘러싼 개혁 원칙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을 지키는 수사를 보호하고,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수사 권력을 단호하게 개혁하겠다”라며 정상적인 수사 활동은 보호하되 권익 침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이미 경찰개혁을 다룰 별도의 조직을 출범시킨 상태다. 전날 구성된 경찰개혁추진단의 단장은 김남희 의원이 맡았다. 경찰 출신 의원들은 추진단 위원이 아닌 자문역으로 참여하도록 배치됐다.
김 대표는 “경찰 출신 의원들을 투명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경찰개혁이라는 목표를 두고 (추진단) 위원이 아니라 자문역으로 배치했다”라며 “경찰개혁추진안을 마련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며 추진단 운영 방식과 향후 계획을 알렸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언급한 김 대표는 이를 경찰개혁 필요성과 연결해 6대 근절 대상으로 구체화했다. 민주당은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외부 감사와 수사 제척 사유, 피해자 설명, 부실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경찰 수사 및 사건 관리 문제를 민주당이 향후 어떤 제도 개선안으로 구체화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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