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해제된 지 얼마나 됐다고…이번엔 출근대란 벌어진다고요?”

철도·지하철 총파업 선언
5·6일부터 무기한 파업 돌입
평상시 대비 86% 수준 운행

지난 3일 밤사이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5~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노조의 쟁의 행위로 영향을 받는 구간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1·3·4호선, 경춘·경의·중앙·동해선 등과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지하철 1~8호선 구간으로 확인됐다.

당초 전국철도노동조합은 4일 코레일과 임금 인상, 인력 충원 등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해 예정대로 5일 첫 열차 운행 시점부터 총파업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특히 철도노조 파업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으로 알려져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이날 알려진 총파업과 더불어 서울교통공사 소속 3개 노조 중 1·3 노조는 5일 최종 교섭이 결렬되면 6일부터 총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2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지만, 찬성률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되지 않아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노조별 조합원 비중은 1 노조가 60.0%로 가장 많고 2 노조 16.7%, 3 노조 12.9% 순이어서, 사실상 1 노조에 절반 이상의 근로자가 있어 6일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앞서 2 노조는 5.0% 임금 인상과 안전 인력 충원, 기존 노사 합의사항 이행 등을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사측과 교섭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협상 결렬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의 하에 사측과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지난달 29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쟁의행위 투표 부결로 2 노조 측은 당장 강도 높은 단체행동에 나서지는 않고 사측과 교섭을 이어갈 것으로 추측된다.

더하여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1·2·3 노조와 개별 교섭을 진행 중인데, 1·3 노조도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로 확인됐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노조(1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에 관한 협상이 결렬되면 6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예고한 파업을 앞두고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에서는 강경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앞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여파로 민주노총은 4일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1 노조 측은 “5일로 예정된 최종 교섭에 응해 진전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이 나오면 타결이 될 것이고, 기존 태도 그대로의 부족한 안이 제시된다면 6일 총파업 돌입 방침은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노조(3 노조)는 예정했던 노사 간 최종 교섭과 교섭 결렬 시 파업 일정은 변동 없이 진행한다”라며 “교섭이 결렬돼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정치적 목적은 배제한 채 오로지 직원의 임금과 복지를 위해서만 행동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들의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돼 총파업에 나설 때 5일부터 시작하는 전국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과 맞물려 수도권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철도가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공익사업 장인 만큼 파업에 돌입해도 노사 간 필수 유지 업무 협정에 따라 필수 인원은 근무하게 된다. 필수 인력만 투입될 때 이용객이 가장 몰리는 출근 시간대 열차는 정상 운행하지만, 그 외 시간대 열차 운행률은 평소 대비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출근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코레일은 24시간 비상 수송 체제에 돌입해 기관사 등 대체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운행 횟수도 최대한 늘릴 방침이다. 현재 코레일 측은 수도권 전철을 두고 평시 대비 75%, KTX 67%, 일반열차 새마을호 58%, 무궁화호 62%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와 서울시도 비상 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해 파업 종료 시까지 대체 교통편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경기도는 지역을 경의권, 경원권, 동부권, 동남권, 경부권, 서해안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해 서울 진출입 광역버스 202개 노선에 2,141대, 시내버스 46개 노선에 450대를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또한, 혼잡률이 높아지는 노선에는 미운행 중인 예비 차량(광역버스 124대·시내버스 280대)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필요시 전세버스를 동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외버스 노선에도 업체별로 보유한 예비 차량을 투입하도록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총 45개 마을버스 노선에 97대를 증차해 152번 더 운행하고 832개 노선, 2,923대의 심야 막차 시간을 1시간 연장 운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조치와 더불어 서울시는 5일부터 시내버스 343개 일반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배차 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해 약 6,448회 증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하철 1~8호선에는 예비 열차와 대체 인력을 투입해 평상시 대비 86% 수준의 수송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일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노조 간 임금 단체협약이 노조의 총파업을 눈앞에 두고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전국 철도노조가 5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수도권 지하철 1·3·4호선 일부 구간,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KTX 운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