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제도 사실상 폐지
당첨자들 대책 마련 호소해
정부 “당첨자 지위 보장 못 해”
지난 5월 정부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사전청약 제도를 종료했다. 앞서 정부는 본청약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난 2022년 11월 민간 분양 사전청약을 폐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이에 따른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사전청약 제도 취소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사과해라”, “국토교통부는 기만과 거짓을 중단하라”, “책임 회피하지 말고 대책을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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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최한 행사가 파주시 운정중앙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개최된 행사는 공공정원 박람회인 ‘LH-파주가든’으로 다양한 정원과 수경시설 등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쪽에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팻말과 현수막 등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사전청약 제도 폐지에 반발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모임인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 사전청약 문제에 대해 국토부는 책임 회피를 멈추라는 것이다”라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복원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전청약이란 선분양 시점보다 2년가량 앞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는 기대효과로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 2020년 정부가 도입했다. 이후 2021년 시행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전청약 제도 시행 이후 본청약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난 2022년 민간 분양 사전청약을 폐지했고, 올해 5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을 밝히며 사실상 사전청약 제도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이에 올해만 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된 사업장 가운데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 용지 3·4블록,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 ,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 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인천 영종하늘도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 등 6곳에서 사업이 진행을 멈췄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 토지를 매입한 기업이 주택을 공급할 책임이 있으며, 취소된 사업지는 사업자가 변경되며 주택 유형과 성격이 바뀌는 만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비대위는 정부가 주도한 공적 제도인 사전청약 제도에 대한 정부의 보증과 신뢰가 바탕에 있었던 만큼, 정부가 법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비대위 한 관계자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당첨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주장은 법적 그리고 정책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단지 민간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국토교통부의 태도는 도덕적 및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과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는 만큼 해당 논쟁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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