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내년 예산안
기재부, 금융위 요구 삭감해
기여금·중도해지 지원 늘려
금융위원회가 목표치 가입자 수 300만 명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오는 2025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00억 원 높게 정하여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본예산은 3,682억 1,100만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금융위원회는 이에 1,000억 원을 더 요구한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며 2년 전 출시되어 큰 관심을 받았다. 이는 5년간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정부가 기여금을 비롯해 이자소득 비과세를 지원하여 최대 납부 금액으로 만기를 채울 경우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일반적인 적금보다 기간이 다소 긴 점 등으로 중도에 해지하는 청년 수가 12만 명을 돌파해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더하여 올해 6월 기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여 유지한 이들은 약 119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정부의 목표치 300만 명의 절반도 채 안 되는 성적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내년도 예산으로 4,487억 4,000만 원으로 책정하여 요구했다. 이는 올해 대비 1,000억 원 높은 예산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목표치를 세우지 못했음에도 상당한 추가 예산을 요구한 것을 두고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가 요구한 해당 예산안보다 대폭 삭감하여 3,75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요구한 예산안보다 총 737억 4,000만 원이 감소한 예산안이다. 하지만 직전 해인(2024년) 예산안 대비 1.8배에 달하는 높은 규모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삭감 결정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에 3,628억 400만 원을 책정받을 예정이며 이는 올해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인 3,590억 4,300만 원보다 37억 6,100만 원이 더 큰 규모다. 이에 오는 2025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은 대폭 상승하게 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를 견인하기 위하여 가입 대상을 대폭 넓혔다. 본래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이들만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를 ‘250% 이하’로 완화한 방침을 밝혔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5,800만 원을 초과하는 이들에게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허용했다. 더하여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이후 중도에 해지한 이들에게도 비과세를 적용하여 부담을 낮추고, 정부 기여금 역시 매칭 비율의 절반 이상이 넘은 60% 수준으로 지급하는 등 중도 해지자의 지원도 늘렸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월 최대 3만 3,000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존 월 최대 정부 기여금은 2만 4,000원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월 70만 원을 납입할 경우 기여금이 매칭 한도인 40만 원까지 지급되어 월 2만 4,000원을 받았지만, 향후에는 동일한 액수인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 한도 확대 구간(월 40~70만 원)에도 기여금이 지급(매칭 비율 3%)되어 월 3만 3,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을 최대 60만 원까지 올려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 효과를 누리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편된 청년도약계좌 운영안을 공개하며 “제한된 소득 상황에서 성실하게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더욱더 두터운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이다”라며 “ 자산 형성의 기회를 많은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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