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자판정건수 공개
1위 지에스건설
4월 중국산 유리 논란
최근 국내 건설 경기가 악성 미분양 등으로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비를 비롯해 인건비 상승 등 불황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여파 등으로 여러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밝힌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가 화제다.
해당 명단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한 것이다. 해당 명단을 공개하면서 국토부는 “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는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하자처리 현황을 비롯해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지난 2023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에 대해 법원을 대신하여 해결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를 설치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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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을 통해 국토부는 “이번 공개는 지난해 9월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처음 공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연 2회 반기별로 공개한다”라며 “하자 분쟁 처리 현황을 비롯해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9년 1월~2024년 2월 5년간 연평균 4,300여 건의 하자 분쟁 사건이 처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5년간 가장 하자 신청 건수가 높았던 연도는 2022년으로 4,370건이었다. 반면 가장 하자 신청 건수가 낮은 연도는 지난해인 2023년 3,313건으로 1년 사이 1,000건가량 감소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기간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가 많은 20개 사 현황 가운데 1위를 한 건설사는 지에스건설(주)로 집계됐다. 지에스건설은 하자 심사 접수 사건 수는 총 901건에 달했으며 세부 하자 수는 3,284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하자 심사결과 하자로 판정된 건수는 901건 가운데 391건, 세부 하자 수는 3,284건 가운데 1,646건이다. 세부 하자 수의 경우 전체의 절반가량이 실제 하자로 판정된 것이다. 정확한 수치로 변환할 경우 50.1% 수준이다.
지에스건설의 대표 아파트 브랜드는 ‘자이’로 현재 프리미엄 아파트로 불리기도 한다. 특히 마포구에 자리 잡은 ‘마포자이’의 경우 네이버 부동산 기준 163㎡ 규모 가구가 최근 21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또한 지에스건설은 높은 가격대의 아파트 브랜드 명성에 비해 크고 작은 하자 건수가 보도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올해 4월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에스건설이 준공한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에 한국표준(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가 사용된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이에 대해 지에스건설은 유리 납품을 맡긴 하청업체에 속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지 내 유리 공사를 A 업체에 하청을 맡겼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산 위조 유리가 대거 반입되었으며 지에스건설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에 대해 지에스건설은 관리 부실 등에 책임을 인정하며 이미 설치된 유리를 모두 KS 정품 유리로 바꿀 것을 약속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련자들은 배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어 2위는 계룡건설산업(주)으로 하자 심사 결과 하자로 판정된 건수는 237사건 가운데 151건, 세부 하자 수 1,002건 가운데 533건이다. 세부 하자 건수 가운데 실제로 하자로 판정된 수치는 53.2%로 1위인 지에스건설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3위는 대방건설(주)로 전체 사건 수 201건 가운데 109건, 세부 하자 건수 979건 가운데 513건이 실제 하자로 판정됐다. 대방건설 또한 세부 하자 건수 가운데 실제로 판정된 수치는 52.4%로 지에스건설보다 높게 집계됐다. 이 외에 4위는 에스엠상선(주), 5위 (주)대명종합건설, 6위 디엘이앤씨(주), 7위 (주)대우건설, 8위 동연종합건설(주)·(주)대송이 공동순위였으며, 10위는 롯데건설(주)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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