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80%에게 한도 200% 대출 내줬다는 유일한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대출 논란
대전 전세 사기 80% 진행
새마을금고 대출 특혜 의혹

새마을금고가 창립 61주년을 맞은 가운데 새마을금고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창립 제61주년 기념식을 열고 새로운 슬로건을 발표했다. 새마을 금고의 슬로건은 ‘백년대계를 향한 힘찬 발걸음의 시작’으로 새마을금고인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그려나간다는 뜻에서 만든 슬로건이지만 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끊이지 않는 논란과 더불어 부실 경영 정황까지 터지며 새마을 금고의 재정 상태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가운데 최근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한도 200% 대출을 승인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목이 쏠린다.

이는 지난 25일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 건물의 약 80%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밝힌 대전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전 내 전세 사기 피해 건물 231가구 중 182가구가 새마을금고에서 한도를 넘는 대출을 실행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융권의 무분별한 대출이 전세 사기 범죄 확산에 일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는 전세 사기 피해 건물 231가구 중 36%에 달하는 피해자의 대출이 한밭새마을금고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무분별한 대출로 전세 사기 사기꾼들의 무자본 갭투자를 도운 새마을금고가 결국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를 양산한 현실에 결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금융권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394억 원 중 총 2,024억 원이 새마을금고에서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전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는 금융권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지난해 11월부터 대출 과정에서 한밭새마을금고와 전세 사기 피의자의 공모 의혹을 제기해 왔다는 점에서 이를 간과할 수 없다. 대전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피의자 B 씨가 해당 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는 C 씨와 형제 관계였으며 이로 인해 대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새마을 금고의 내부 감사 결과 C 씨가 가족인 B 씨에게 대출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며 의혹을 잠재웠다. 감사 중 C 씨는 다른 사람과 사적 거래를 과도하게 했다는 비위가 드러나 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대전 최대 규모 전세 사기 피의자로 지목된 임대업자 D 씨 역시 해당 금고에서 많은 대출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피해자들은 C 씨가 D 씨의 범행을 도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D 씨가 저지른 전세 사기의 총피해 금액은 3,000억 원대로 추정된다. 경찰 측은 즉시 수사에 나서 새마을금고의 대출 특혜 의혹을 받는 D 씨에 대해 동일인 대출한도의 200%까지 대출을 실행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는 “전세 사기 피의자와 연루 의혹이 있던 C 씨가 지난해 면직 처리된 만큼 새마을금고 차원에서 전 임원인 C 씨에 대한 형사고소와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국 새마을금고 전세 사기 연루 대출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피해주택 담보대출 건에 대한 이자 회수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당초 새마을금고의 경우 이사장 중심 지배구조이기 때문에 내부통제가 느슨해 부적절한 대출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최근 벌어진 양문석 국회의원 당선인의 편법 대출 의혹을 비롯해 담보 가치를 부풀려 7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이 송치되는 등 불법 대출 논란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경영혁신 방안 이행과제 등이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을 일부 개정하려고 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그에 앞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근본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