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TK통합’ 지시
미 연방정부 급 권한 부여
지역 편애, 정치권 우려
대구시와 정부가 힘을 합쳐 대구·경북(TK) 행정 통합인 ‘TK 통합시’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께 TK 통합 지원 방안 마련과 관련해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이 장관에게 윤 대통령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가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면밀히 알아보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5월 마지막 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함께 4자 회동을 예정했다. 이 회동이 열리는 장소는 대구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TK 통합시는 지금의 3단계 행정체계(기초-광역-국가)에서 1세기 만에 2단계(국가-직할시)로 변화할 첫 시도다”라며 “윤 대통령은 TK직할시를 두고 미국 연방정부급의 독립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TK 통합시가 도입된다면 밀려오는 행정수요를 이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중복되는 기관 또한 통폐합하여 예산 절감의 효과를 만들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의 말에 따르면 빠른 행정 대응 불필요한 예산 감소 등으로 높은 행정서비스 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찬성한 배경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TK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이에 여권 한 관계자는 “보수의 꽃인 TK의 발전을 위해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 명령을 받은 이상민 장관 사이 의견 충돌 없이 회동이 진행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홍 시장의 글에 따르면 “대구·경북이 통합하여 500만 인구가 모인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로 성장한다”라며 “도를 없애고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 행정체계가 되면 중복 기능의 기관이 통폐합돼 효율성이 극대화될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의식한 듯 “그냥 불쑥 던진 화두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오던 행정체계 개편안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한 TK 지역에 경제성장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만으로도 큰 화두를 던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TK 통합시가 도입돼 경제성장을 주도한다면 지역사회를 떠나는 청년인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TK 통합시는 큰 조정이 필요하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돼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홍 시장이 직접 수백억 원이 투입된다고 언급한 만큼 해당 정책에 대해 정치권에서 갈등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홍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년 안에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직접 언급하여 속도전을 내걸 것으로 보이며, 대형 야당인 민주당은 특정 지역의 발전만 추구한다는 이유로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TK 통합시가 형성된다면 어떠한 경제적 이득이 기대될까? 많은 전문가는 행정 효율성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 및 인프라 개발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홍 시장이 주장했듯이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통합을 통해 이러한 중복된 기능을 하나로 합치면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신속하고 일관된 행정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와 필요한 예산을 재분배할 기회가 된다.
또 대구와 경북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보다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전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대구 중심의 성장이 아닌 대구·경북이 함께 발전할 것으로 내다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합된 도시로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더 쉽게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교통, 물류, 통신 등의 인프라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인프라 개선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기대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TK 통합시가 우수 선례로 남을 경우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전국적인 발전을 기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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