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에 이은 ‘춘천 스쿨존’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 수준 이렇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나왔다
상습 음주운전한 60대
결국 차량 몰수 진행

최근 대중들을 놀라게 만든 오산 음주운전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가?
해당 사건은 국내에서 차량 몰수 처벌이 이뤄진 첫 사건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누구나 바랬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지 단 하루 만에 강원도에서 충격적인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오후 2시 5분경, 춘천시 퇴계동 일대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60대 A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11%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되어 충격을 주었다.

이 사고로 쏘렌토 차량 운전자인 B(29)씨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A씨의 범행 신고를 여러 차례 접수한 경찰은 추적에 나섰고, 사고 지점에서 약 1.5㎞ 떨어진 춘천시 삼천동으로 도주한 A씨를 검거하였다. 과연 A씨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하필 스쿨존 인근
사고 현장은 어땠나

피해 차량의 후미는 찌그러져 있었고 곳곳에 차량 부품들이 부서져 있었다. 게다가 사고 현장 앞은 스쿨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아노 학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장소가 많았다. 사고 지점 인근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교사는 음주운전자 A씨로 인해 차량이 파손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한편, 어린이집 교사들은 사고 시점이 아이들의 하원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의견이다.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는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해 신고를 했더니 음주운전 차량이라는 답을 받았다”라며 “아이들이 주변에 없었던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재범률 높은 음주운전
검·경이 내놓은 대책은

검·경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이번 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운전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죄를 저지른 경우에 차량이 몰수된다.

또한,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의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차량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 춘천경찰서는 해당 기준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A씨가 범행 당시 운전했던 싼타페 차량을 압수했다고 5일 밝혔다.

더 이상은 봐주지 않아
현재까지 압수된 차량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차량이 압수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 시행 이후 지난달 27일 경기 오산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C(25)씨에 대해 이번 달 4일 QM6 차량이 압수 조치된 바 있다.

이번 사례는 전국에서 2번째로 일어난 차량 압수 사례로, A씨의 차량은 춘천의 한 공업사에 보관된 후 일반 사건에서의 압수물처럼 취급되어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후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에 대한 몰수를 판결하면 A씨는 차량 소유권을 완전히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