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경기도의 장애인 공공일자리 예산을 둘러싼 공개 비판이 나왔다.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최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축소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비교한 것이다. 같은 당 소속 정치인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자 추 지사는 재정 상황을 설명하며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예산안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이 사라지면 일자리에 참여하는 장애인 880명이 일할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이 서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특히 서 최고위원은 과거 서울시의 장애인 일자리 문제를 거론하며 추 지사를 직접 겨냥했다. 그는 “하루아침에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을 해고해 버린 오 시장과 추 지사가 똑 닮았다, 하면 더 하지 덜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민주당으로서 감당하기엔 너무 어렵다”라는 발언으로 당내에서도 이번 사안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뜻을 드러냈다. 경기도에서 일자리 사업이 중단될 경우 영향을 받는 인원이 서울시 사례의 두 배를 넘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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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고위원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이 민주당의 가치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장애인의 노동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을 단순히 예산 절감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그는 추 지사에게 “최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를 돈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전하며 사업 유지를 촉구했다.
이에 추 지사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경기도가 직면한 재정 여건부터 설명했다. 추 지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가용재원은 2026년 3조 5,000억 원에서 약 2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기존 사업을 동일한 규모로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정 상황이 특정 사업의 폐지를 확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추 지사는 “아직 내년도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한된 재원 안에서 필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장애인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추 지사는 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 민생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필요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제기된 비판에 경기도지사가 직접 설명을 내놓으면서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예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편성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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