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거액의 영치금을 받아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 1,000억 원대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약 1년 2개월 동안 입금된 영치금은 19억 5,000만 원에 이르며 김건희 여사의 수령액까지 합치면 21억 9,0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들어온 돈의 대부분을 외부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영치금 수령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과세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문제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 이후 받은 영치금 규모와 출금 내역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된 뒤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 5,000만 원을 수령했다. 같은 기간 교정시설 밖으로 빠져나간 금액은 19억 3,954만 원으로 집계됐다. 김 여사에게도 지난해 8월부터 약 1년 1개월 동안 2억 4,000만 원가량이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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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정시설의 영치금 보관 한도는 수용자 한 명당 400만 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의 송금 절차를 통해 외부로 보낼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보관 한도에 도달할 때마다 출금이 반복되면서 실제 수령액과 송금액이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에서는 수감자의 거액 송금 업무에 교정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게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출금해 주는 일에 교도관들이 마치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다. 확인해 보니까 출금 절차가 복잡하다.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라며 현행 업무 처리 방식에 의문을 나타냈다.
교정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와 연결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하루 종일 교정시설에 교도관이 태부족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걸 개선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거액의 영치금이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논의됐다. 이 의원은 “영치금에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라며 과세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어 “국세청에 물어봤더니 통보를 안 해줘서 그렇다고 한다.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 국감이 끝날 때까지 알려 달라”는 요청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수령 규모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서 위원장은 “1년에 20억 원이 들어오면 무기징역이니까 1,000억 원대 부자가 되겠다”는 가정으로 영치금 규모를 문제 삼았다. 이는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1,000억 원의 재산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인 입금을 전제로 한 비판적 발언이다.
영치금 출금을 담당하는 교정당국에도 질문이 이어졌다. 서 위원장은 “영치금이 들어오면 다음 날 빼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며 송금 업무의 책임 주체를 따져 물었다. 이어 “교정본부에서 영치금을 뽑아 준다는데 왜 그런 친절을 베푸나”라는 반응을 보이며 현행 제도의 운영 방식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법무부는 현재 영치금 송금 절차가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관리 방식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4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차게 되면 교정공무원이 송금하는 절차로 돼 있다”며 기존 규정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반복 송금에 적용할 별도의 세부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 직무대행은 “아마 수감자들의 복리 차원에서 한도가 찼을 경우에 송금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액수의 기준이라든지 횟수라든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설명을 내놨다.
제도 정비에 대해서도 검토 의사를 밝혔다. 그는 “과도하게 입금되는 부분이 원래 영치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계신다”며 영치금 운영 목적과 실제 이용 방식 사이의 차이를 언급했다. 이후 “개선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영치금이 20억 원에 육박하면서 수감자의 금전 수령과 외부 송금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가 새로운 논쟁으로 떠올랐다. 특히 서 위원장이 제기한 1,000억 원대 자산 가능성은 장기간 거액의 영치금이 유입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실제 재산 규모와는 구분된다. 법무부가 영치금 관리 기준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반복적인 고액 송금과 증여세 부과 여부가 향후 논의 대상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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