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예상 못 한 상황 터졌다…심상찮은 요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조기 석방 요구와 관련한 정치적 공세가 제기됐다. 이 전 부지사가 성탄절 특별사면을 통한 석방을 요청하는 추가 입장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요구가 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공개적인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사면권 행사 여부를 둘러싼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이 전 부지사의 특별사면 요구가 주요 비판 대상으로 등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전 부지사가 이번 주 두 번째 옥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대통령을 향한 사면 요청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은 인물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처럼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성탄절 특별사면을 통한 조기 석방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 전 부지사의 행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성탄절 특사로 풀어달라며 마치 빚 독촉하듯 대통령을 닦달하고 나섰다”라는 표현으로 비판했다. 이어 “기가 차고 황당무계한 일”이라며 사면 요구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공개적인 압박이라는 해석도 제시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나 혼자 총대 메고 들어왔으니, 이제는 꺼내달라는 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공개 압박하는 이 기괴한 광경을 도대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이 전 부지사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해당 사안에 직접 답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이 전 부지사의 사면 요청이 알려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관련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쯤 되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냐”라며 대통령의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만기친람하며 SNS로 입장을 밝히던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의 공개적인 가석방과 사면 요구에는 유독 조용하다”라는 발언으로 이 대통령이 관련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사면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이 행사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거론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만약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맞춤형 특사를 단행한다면, 이는 헌법상 사면권을 사유화하여 사법 체계를 농단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이재명 정권 몰락의 결정적 도화선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사면 추진 가능성에 강하게 반대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 전 부지사의 사면 요구를 비판하는 데 가세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어떻게 범죄자가 대통령을 겁박하는 나라가 됐느냐”며 수감 중인 인물이 대통령에게 석방을 요구하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문제를 국가 안보와도 연결했다. 그는 “북한에 발목이 잡혔는지 지뢰 공격에 항의조차 못 한다.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나라의 사법 정의를 흔들고, 국가 안보마저 뒷전으로 밀리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의 성탄절 특별사면 요구를 둘러싼 논란은 국민의힘의 공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동시에 실제 사면이 이뤄질 경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의 추가 옥중 입장문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특별사면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