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한 풀릴 소식…진실 드러났다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와인 구매 비용에 대한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집행분은 일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업무추진비로 산 와인은 모두 1억 894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의 와인 구매 집행 내역과 영수증을 공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중 집행액은 8,234만 원으로 전체의 약 76%였고,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지출된 돈은 약 24%인 2,619만 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나머지 대법원장 자리가 비어 있던 2023년 11월에 결제된 약 38만 원이 남은 금액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이 약 3,366만 원, 2023년이 약 4,907만 원을 사용했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첫해인 2024년에는 약 1,817만 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8월까지 약 803만 원이 결제됐다.

관련 논란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원 업무추진비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억 800만 원어치 와인을 샀다. 원장님, 이것 다 드셨냐. 왜 이렇게 술을 많이 사시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 아시다시피 3부 요인이 직접 술을 사진 않는다”라고 답했다. 민주당 측은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썼냐”라며 거듭 추궁했다. 조 대법원장은 “3부 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이 직접 (업무추진비) 카드를 가지고 회식에서 계산하고 서류를 정리하지 않는다. 이번에 처음 알았다”라는 설명을 내놓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 의원은 식사 장소와 가격대도 거론했다. “조 대법원장이 (음식을) 드신 곳은 주로 대법원과 한남동 공관 근처”라고 한 뒤 “스시 오마카세 7만 5,000원, 한정식집 6만 5,000원, 호텔 레스토랑 18만 원”이라고 열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저는 그냥 가서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것뿐이지, 예산의 배정·집행이나 그날 식사비가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해명했다. 고가 식사에 대해서는 “(밥값) 2만 원, 3만 원짜리로 자주 모이면 좋은데, 법관이나 직원들이 육아 문제나 여러 일로 자주 모이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했고, “(가끔) 한 번씩 만나되 대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의 소망”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사과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관들에게 월평균 200만 원의 격려금을 약 3년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당시 상황에 대해 주진우 의원은 전임 대법원장 시절 지출까지 조 대법원장이 쓴 것처럼 비치도록 질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부적절하고, 알고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성윤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와인 구매비 논란의 일부는 해소되는 분위기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관련 지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민주당 측의 추가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