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세계적 망신”…이런 말까지 나왔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자살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세계적 망신”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등장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의료적 접근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사회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살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각 부처가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등 지난해 마련한 국가자살예방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살예방 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하면서 지난해 9월 마련된 국가자살예방 전략을 토대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역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만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현장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함께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른바 ‘자살예방 전담차관’을 지정해 보건과 복지 분야 사이의 칸막이를 허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 장관에게 물었다.

정 장관은 자살 문제가 단일한 원인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자살은 사회, 경제 그리고 질환에 관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문제”라고 진단하며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의료적 접근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총리실 산하에 범부처 조직이 구성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복지부 내부에서도 여러 조직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매트릭스 형태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동의했다.

김 의원은 자살예방 업무가 일선 보건소에만 맡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군 내 자살 실태와 자살예방 교육의 중요성 등을 거론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강도 높은 표현도 나왔다. 김 의원은 국내 자살 문제를 두고 “세계적 망신, 죄악 상황이다.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다.

정 장관 역시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했다. 그는 자살이 매우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정부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는 것으로 정부 차원의 대응 의지를 나타냈다.

범부처 차원의 고위험군 관리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모든 부처가 각자 소관 분야의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있다며 자살예방 문제에 여러 정부 부처가 함께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지방정부의 역할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지방정부의 부단체장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하고 본청에는 자살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을 배분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연말까지 직접 챙겨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자살예방 성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지자체 평가 지표에 자살예방 관련 항목을 포함해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살 위험 요인에 사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자살 문제를 ‘사회적 재난’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과 함께 현재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정부는 범부처 협력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고위험군 관리 등을 중심으로 국가자살예방 전략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도 관련 대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실제 현장에서 대응 체계가 얼마나 강화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