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가석방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의사를 전달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야권도 즉각 반응하면서 이번 사안을 이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 소재로 활용하는 분위기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현재 상황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형 복역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며 “이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를 통해 가석방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만 할 뿐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현재 상황을 풀어냈다.
다른 관련 인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꺼냈다. 그는 “이 대통령 사건과 연루된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대장동 일당은 모두 석방된 상태인데 이 전 부지사만 계속 수감돼 있다”라고 비교했다.
SNS에서도 같은 취지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결론 내놓고선, 정작 그 사건으로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철저히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훨씬 더 심하고 잔인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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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표현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는 “인터뷰의 “표현이 너무 지나치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라며 “진짜 분노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지나친’ 행동인지 직시해야 할 때”라고 맞받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의 석방 요구는 최근에만 나온 것이 아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에도 SNS를 통해 “대북 송금이 정말 조작이라면, 공소 취소를 외치기 전에 이화영부터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이화영을 석방하십시오. 동지를 품어야 승리합니다”라고 직접 요구한 바 있다.
여권 인사들의 접견도 이어졌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인사들이 최근 이 전 부지사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고 송 의원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SNS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원구치소에서 만났다”라며 “대북송금특검조작 수사과정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소개했다.
야권은 이 같은 움직임을 이 대통령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이재명 모르게 북한에 800만 불을 줬다면 이런 식의 석방 요구를 할 수 없다”라며 “최초로 범죄자에게 협박받는 대통령”이라고 적어 공세에 가세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놓고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꾼 바 있다. 2023년 6월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추진을 쌍방울 측에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같은 해 7월 옥중 편지에서는 사전 보고된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에는 검찰의 압박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다만 대북송금 공모 혐의에 대한 형사 판단은 이미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가석방 요구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이 전 부지사 문제는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특히 당사자 측이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 입장이나 여야 반응에 따라 공방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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