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공공조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 낭비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 자료를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프로그램으로 살펴본 결과다. 이 의원은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일반 국민이 직접 공공계약을 검증하는 프로젝트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이번 분석은 최근 약 한 달 동안 진행됐다. 이 의원과 보좌진 1명이 자체 제작한 데이터 수집·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나라장터에 등록된 공공계약 원본 자료를 들여다보는 방식이었다.
검토 범위도 상당했다. 대상에는 물품 약 150만 개와 납품요구 280만 건이 포함됐으며 전체 계약 규모는 약 130조 원에 달한다. 이 의원 측은 이 가운데 과도하게 비싼 가격으로 구매한 사례와 과거 높은 단가를 반복 적용한 계약, 특정 업체에 구매가 몰린 사례 등을 유형별로 분류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추산된 예산 낭비 의심 규모는 5,628억 원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해당 액수는 이 의원 측 자체 분석에 따른 결과로 향후 개별 계약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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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공개한 이 의원은 “물건 살 때 쿠팡 검색 한 번 안 해보는 분 있느냐”며 “국민은 배송비 1,000원, 단돈 100원 아끼려고 최저가를 뒤지는데 정부는 검색 한 번이면 걸러낼 바가지를 세금으로 긁어주고 있었다”라고 비판했다.
별도의 비공개 자료를 확보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비밀 자료를 턴 게 아니다. 정부가 스스로 공개해 놓은 나라장터 데이터를 끝까지 읽었을 뿐”이라며 “나라 곳간은 비어서 문제가 아니라, 뒷문이 열려 있어서 문제”라고 진단했다.
개혁신당은 이번 분석을 시민 참여 방식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과 당은 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내돈내찾’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명칭에는 국민이 낸 세금을 직접 확인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참여 대상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전문 개발자뿐 아니라 대학생이나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 해커톤 홈페이지에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해 시중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계약을 찾아 제출하는 방식이다.
프로젝트에는 총 1,000만 원의 상금도 걸렸다. 참여자가 찾아낸 계약 가운데 실제 유효한 부정·고가 계약으로 승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해 상금을 나누는 구조다. 개혁신당은 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사례를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공개는 대규모 공공조달 계약을 데이터 분석 방식으로 다시 들여다봤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다만 5,628억 원이라는 수치는 현재 이 의원 측이 자체 기준으로 산출한 규모다. 향후 실제 계약 과정과 납품 조건, 가격 산정 기준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이뤄질 경우 공공조달 예산 집행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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