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탄핵’을 매개로 거칠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제청권을 행사한 것을 문제 삼으며 탄핵론까지 거론하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 전원을 끌어들여 맞받아쳤다.
관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역시 국회 운영 과정에서 여러 관례를 어긴 만큼 소속 국회의원 모두가 탄핵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조 대법원장 거취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사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까지 번지면서 정치권의 공방 수위도 한층 높아지는 모습이다.
정 원내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을 비판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존중한 국회의 관례는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14차례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내놨다. 이어 관례 위반을 이유로 탄핵을 거론하는 상황을 겨냥해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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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그동안 국회에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한 관례들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관례, ‘원 구성과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정한다’라는 관례, ‘국회 몫 추천 인사는 여야 각 당의 추천권을 존중해 여야 합의로 가결시킨다’라는 관례 등등 국회의 모든 관례를 짓밟고 무너뜨린 게 민주당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당시 상황을 두고도 “조 대법원장을 법사위 회의장에 90분 동안 감금시켜 놓은 건 관례에 부합하는 행동이었는지 되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의 공세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로 이어졌다. 그는 “결국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목적은 사법파괴 3대 악법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법에서 시작되는 ‘대법원 장악’을 통한 이 대통령 재판 삭제”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보복과 친정부 성향 대법관 임명을 통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탄핵론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 선을 그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과 국민이 먼저라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내 조 대법원장 탄핵론을 일축하고 대법원장의 정당한 임명 제청권을 존중한다고 선언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탄핵이 실제 추진되는 상황을 가정해서는 “그렇지 않고 당대표 취임 1호 과제로 이 대통령에게 보은하기 위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민주당의 탄핵론과 여권의 비판에 흔들리지 말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정 원내대표는 “부디 권력의 엄포와 겁박에 굴복하지 말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대법원장으로서 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바란다”라는 당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 지긋지긋하고도 끔찍한 사법부 파괴 행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재개하는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번 공방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불거진 ‘관례’ 논쟁이 정치권의 탄핵 공방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주당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 문제가 거론되자 야당인 국민의힘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 전원 탄핵 대상’이라는 표현으로 맞불을 놓았다.
여기에 국회 운영 관례와 대법관 증원법,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문제까지 한꺼번에 거론되면서 논쟁의 범위도 넓어졌다.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계기로 시작된 여야의 충돌이 탄핵과 사법부 문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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