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탓?”… 킥보드 무면허 10대, 단속 중 ‘뇌출혈’ 논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가 경찰 단속 과정에서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실려 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의 과잉 대응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점화됐다.

24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45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에서 10대 청소년 A군과 B군이 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탑승한 채 무면허 상태로 주행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두 사람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킥보드에 2명이 동승하고 있던 위험한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은 도로에서 이들의 주행을 목격하고 정차를 요구했으며, 단속 과정에서 A군의 팔을 붙잡던 중 A군이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군은 갑작스럽게 몸을 떨며 발작 증세를 보였고,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은 상태로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병원 측은 A군에게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소견을 내렸으며, 현재는 치료 경과가 호전돼 약 10일간의 입원 끝에 최근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가족은 경찰의 물리적 개입이 과도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A군의 아버지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헬멧을 안 쓰고 함께 탄 건 잘못이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단속해야 했느냐”라며 “경찰이 컨테이너에 앉아 있다가 아이들이 오는 걸 보고 갑자기 튀어나와 잡은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머리를 많이 다쳤다는 말에 너무 놀랐고, 중환자실에 들어간 뒤엔 면회도 안 돼 속만 탔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갑자기 튀어 나가 제지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차를 지시했으며, 보행자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도 “단속의 정당성 여부는 당시 상황의 구체적 맥락을 봐야 하며, 결과만으로 과잉 대응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해당 청소년들은 만 15세로, 실제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한 나이다. 이들이 킥보드를 타던 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혼재된 공간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는 면허 소지자만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고, 헬멧 착용 역시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 교통 단속 지침에는 단속 시 “충분히 안전이 확보된 장소에서 정차를 유도한 뒤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번 사고가 이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대해 경찰은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A군 측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단속 당시 경찰의 대응이 과도했는지를 둘러싸고 향후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