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재판관, 6년 전 재산 신고 금액 봤더니…

문형배, 6년 전 재산 신고 4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당사자
헌재 재판관 평균 재산 20억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한 가운데 선고 주문을 외친 문형배 헌법재판소(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재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 대행의 재산은 지난 6일 엑스(X)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재산이 적은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하면서 재조명되었다.

해당 게시물을 기재한 작성자는 문 대행의 인사청문회 영상과 함께 “다른 헌재 재판관들 재산은 평균 20억 원인데, 문형배 재판관 재산이 4억 원에 못 미치는 이유는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다짐 때문“이라며 “‘존경하는 재판관님’이란 말이 절로 나온다”라고 적었다.

6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그가 공유한 게시물은 조회수 38만 회 이상을 달성하며 많은 이들이 접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늦어지는 선고에 잠시 의심했는데 죄송하다”, “저런 소신이 있다는 게 너무 멋지고 대단하다”, “저런 위치까지 올라가서도 저런 마인드를 가진다는 게 쉽지 않다”, “역시 믿고 있었습니다”, “멋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게시물의 주인공인 문 대행은 법조인이며,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직을 맡고 있다. 그는 역대 헌정사상, 선진국 정치사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선고한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24년 10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인해 그는 최선임 재판관으로서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후 지난해 12월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정사상 역대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재판장에 오르게 된 것이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 당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으며, 이에 문 대행의 재산이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당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들 재산이 평균 20억 원쯤 되는데 후보자 재산은 6억 7,545만 원이다. 헌법재판관이 되면 가장 적은 재산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되실 텐데 27년간 법관을 했는데, 너무 과소한 거 아니냐?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냐?”라고 문 대행에 물었다.

이에 문 대행은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최근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재산이 한 3억 원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제 재산은 한 4억 조금 못 된다”라고 응답했다.

백 의원의 “신고하신 6억 7,000만 원이 아니고요?”라는 질문에 문 대행은 “그건 아버님 재산이(포함된 것)고요. 제 재산은 4억 원이 안 된다. 평균 재산을 좀 넘어선 거 같아서 제가 좀 반성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해당 질의응답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며 재조명된 것이다.

지난달 27일 헌재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창종)가 공개한 헌재 재판관·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문 대행은 지난해보다 2,947만 원 늘어난 15억 4,379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재판관 8명 중 6번째에 그치는 금액이다.

헌법재판관 중에는 이미선 재판관이 75억 2,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자랑했다. 이 재판관은 서울 서초구에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아파트 분양권과 예금 약 33억 원을 신고했으며, 이미선 재판관의 재산은 배우자 퇴직금과 급여 저축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정정미 재판관(27억 6,600만 원)과 정형식 재판관(24억 8,900만 원), 김형두 재판관(23억 1,100만 원), 정계선 재판관(17억 6,800만 원)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재판관은 김복형 재판관으로 7억 5,000만 원을 신고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주문을 외친 문 대행에 대해 신변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파악된다. 7일 경찰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재판관 퇴임 이후에도) 필요한 신변 보호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다른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는 당분간 유지된다”라며 “신변 보호 해제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