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가 어떻게 내란입니까?” 윤석열이 말한 읍소 한마디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야당, 광란의 칼춤 벌이고 있다”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 주장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과 헌정질서를 파괴해 놓고 계엄이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그의 발언을 두고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남발로 국정이 마비됐다”라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행 법률로는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고 경제도 위기 상황”이라며 “거대 야당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계엄 배경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덧붙여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다”라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해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라며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연일 논란이 되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했다며 “2시간짜리 내란이 있냐?”라고 반문했다.

더하여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 야당의 목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대통령 취임 이후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 온 적이 없다”라고 했다며 사과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라며 퇴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는 “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라며 거듭해 사과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국민 담화를 두고 지난 3일 벌어졌던 계엄령 선포가 통치 행위 중 하나임을 주장하고 사법 대상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사과보다는 탈출구 모색을 위한 하소연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한동훈 대표는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뜻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해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 임기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즉각적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한동훈의 입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