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 사건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정 장관이 지뢰의 기본적인 용도를 방어용이라고 설명하자 한 의원은 남의 집에 몰래 지뢰를 설치해도 방어 행위로 볼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지뢰 매설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공격 의도를 단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은 북한군의 지뢰 매설을 두고 “지뢰는 방어용 무기”라고 말했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조사 결과는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의도까지 확정하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한 의원은 “자기 땅에 심으면 방어라고 할 수 있지만, 남의 담을 넘어 현관이나 안방에 심으면 공격이고 몰래 심은 것은 고의”라며 정 장관의 설명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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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가 정 장관 댁에 몰래 들어가서 지뢰를 심으면 지뢰 공격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지며 군사분계선을 넘어 지뢰를 설치한 행위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장관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 장관은 북한군이 MDL을 넘어 지뢰를 매설했다는 조사 결과와 고의적인 공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북한이 월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이것을 유엔사, 남북이 모여서 확정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충권 의원은 해당 발언이 북한의 대남 선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그럴 생각이 없다”라며 “북한 지뢰가 방어용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뢰는 기본적으로 방어용 무기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군의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한 서한을 보낸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정 장관의 설명이 정부의 공식 대응과 어긋난다고 비판하며 장관직 사퇴까지 언급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21일 DMZ에서 수색로를 개척하던 우리 군 장병 3명이 지뢰 폭발로 부상하면서 불거졌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의 현장조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을 거쳐 군 당국은 지난 5일 북한군이 MDL 이남에 설치한 플라스틱 반보병지뢰를 폭발 원인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지적하고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북한은 한국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담은 서한으로 맞섰다. 앞서 북한 대표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정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 측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북한군의 지뢰 매설을 둘러싼 논란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식 판단과 통일부 장관의 발언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따지는 공방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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