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러 얻은 불법 수익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는 현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거액의 금융 범죄나 뇌물 사건에서 범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지 못해 피해 회복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범죄수익 환수 실적을 높이기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주문하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에게 범죄수익 환수 실태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뇌물을 받거나, 주가 조작을 하거나, 큰 금융 범죄를 저질러 누군가는 엄청 피해를 입었는데 회수하려니까 돈이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어서 추징·몰수·벌금 이런 걸 해놔도 집행이 안 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이 금전적 제재를 결정하더라도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짚은 것이다.
특히 범죄로 얻은 돈을 보유한 채 처벌만 받고 나오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징역 몇 년 살고 나오면 돈 남는데 ‘죄를 짓는 게 훨씬 더 잘 사는 길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라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처벌 이후에도 불법 이익이 남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환수 실적이 극히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는 “국민들의 관심이 되게 많다. 환수 집행률이 매우 낮다, 1%도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혹시 상황이 좀 어떤지 아시나”라고 물었고, 이 대행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어 이 대행은 “대단위 큰 규모가 많아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규모 사건의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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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 대행은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력 진단을 해서 집행 인력을 2배~3배 늘릴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현재보다 집행 인력을 대폭 확대해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소청의 인력 확대가 불필요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짚었다. 이 대통령이 “공소청은 지금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에 직면해 인력을 늘린다 그러면 또 이상한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이것은 검사 인력은 아니고”라고 확인하자 이 대행은 “자체 내에서 형사·법무직을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인력 운영 방식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범죄수익 환수에 필요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그는 “불법 범죄수익 환수하는 것도 좀 철저하게, 인력·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좀 확보해서 적정한 때 그 상황과 필요한 게 뭔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한번 보고 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정리해 보고하도록 하면서 실질적인 집행 능력 확보를 당부한 것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정기관장의 회의 참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 관계도 없다”고 반박하며 공개적인 국정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무회의 참석 안 할 때는 사정기관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발언으로 기존 비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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