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언급하며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북한과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미군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여당은 미국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안보 환경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국방부 종합감사의 쟁점은 전작권 전환 시기와 한미 연합방위 체계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미국의 대외 군사작전 상황 등을 거론하며 전환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강 장관은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은 믿을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한국군 지휘관이 연합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강 장관의 설명이다.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연결하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전작권이 전환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망하는, 생존이 위협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과장된 해석이라며 현재 양국이 관련 정보를 정상적으로 교환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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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전작권 전환 논의의 주요 계기로 삼고 있다. 국방부는 한국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양국 정상에게 구체적인 전환 목표연도를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환 목표 시점을 2028년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미국 측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에서는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연말 SCM에서 미국과 전환 시기에 대한 합의가 무산된다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천준호 의원 역시 미국이 새로운 조건을 내세워 일정을 늦출 경우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따져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달라진 안보 여건을 전작권 전환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도 논란이 됐다.
강 장관은 해당 발언이 일부 조건에 관한 군사적 의견이었다고 설명하면서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신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환 일정 자체를 앞세우는 방식에 반대했다. 한기호 의원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달라진 만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군 안팎에서도 미국과 합의하지 않은 독자 전환이 한미동맹과 다른 안보 협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해지면서 연말 한미 협의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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