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감 생활을 하면서 받은 영치금이 총 2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무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수용자가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영치금에 별도의 총액 제한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일정 기간 수령 가능한 금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액 영치금의 입출금 관리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영치금 규모와 현행 관리 규정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영치금 제도의 문제점을 짚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기존 보관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하며 규정 정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영치금이 수용자의 생활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시점부터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 5,000만 원을 영치금으로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 여사에게도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이후 약 2억 4,000만 원이 들어왔다. 두 사람에게 전달된 금액을 합산하면 약 21억 9,000만 원이다. 이처럼 거액의 영치금이 수감자에게 유입되는 상황을 두고 국회에서는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문제는 앞서 지난 8일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받은 영치금이 올해 대통령 연봉의 약 8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치금이)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출금해 주는 일에 교도관들이 마치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다”라는 발언으로 반복적인 출금 업무가 교정 인력에 부담을 준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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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교정시설이 직접 보관할 수 있는 수용자 1인당 금액은 4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이 기준을 초과한 돈은 수용자 명의의 개인 예탁금 계좌로 옮겨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 내 보관 금액과 달리 외부에서 송금받는 영치금 전체에는 별도의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입출금 횟수와 절차에 관한 법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대행은 일률적인 총액 규제 대신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수령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에 무게를 뒀다. 그는 “보관금이 수용자의 병원 치료비나 모포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기간 입금돼야 한다”라며 “한도액을 정하고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구체적인 검토 방향을 소개했다. 수용자의 필수 지출을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자금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기간별 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이 이어졌다. 이 대행은 “기간별 한도를 정하지 않고 금액의 상한만 정하게 되면 송금하는 사람이 부족한 금액에 맞춰 송금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기간별 한도를 정하면 부작용을 줄이고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제도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단순히 수령 금액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송금자와 수용자의 불편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관련 제도 개편을 위한 입법 과정에도 협조할 방침이다. 이 대행은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수용자의 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전했다. 다만 실제로 적용할 기간별 한도액이나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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