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의 방식과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일화를 소개했다. 이 대행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사건이 애매하거나 피의자가 반성 및 자백하지 않을 경우 기소해 고통을 줘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행은 자신이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초까지 윤 전 대통령을 총장으로 모셨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22일 국정감사 도중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질의에서 비롯됐다. 서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더 장기 집권하고 싶어서 했던 그 죄, 달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고 물었다. 이 대행은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직 당시의 기억을 증언했다.
답변에 나선 이정현 대행은 “그와 관련해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님을 2020년, 2021년 초까지 총장님으로 모셨는데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총장님께서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 자백하지 않는 사건을 기소해 3년씩, 5년씩 재판받게 하고 물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고통받게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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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정현 대행은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여러 지적 사건들이 벌어지고 먼지털기식 수사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싶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행은 검찰의 향후 자세에 대해서도 “무한히 반성하고 뼈를 깎는 성찰과 함께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이 대행을 향한 지적 사항도 등장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를 하면서 검찰이 문 닫은 것은 정치검찰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런데 이 대행도 정치검사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정현 대행은 정치검사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고, “친명(친이재명) 검사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는 “제가 친명검사네 어쩌네 이런 말이 있는데, 작년 6월 정부가 바뀌고 나서도 6개월 가까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김민전 의원은 이 대행이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전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이 대행을 향해 “기소한 기자는 무죄를 받았는데 수사해 승진했다. 정치검사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맞선 이 대행은 “기자는 기소됐지만 한동훈 전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반쪽짜리 기소”라고 반론했다.
김 의원은 재차 “제보자가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당시 검찰총장을 정직으로 몰고 가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다”라며 이 대행이 정치검사라는 입장을 거두지 않았다. 반박에 나선 이 대행은 “저는 지금까지 29년 검사 역할을 하면서 흑을 흑이라, 백을 백이라 생각했고, 흑을 백이라고 업무 처리한 적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곧이어 “정치검사였다면 누가 봐도 정치 입문이 예상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붙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수사 방식에 대해 증언하며 책임을 인정했다. 이 대행이 과거 자신의 경력을 거론하며 정치검찰이라는 주장에 반박한 가운데 향후 구체적인 수사 방식에 대한 개편 방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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