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정치권에 공동 대응을 요구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31일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 정당에도 탄핵 추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양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예정되면서 탄핵소추안 처리 문제가 국회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 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김건희 씨는 10월 31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라며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김 여사가 석방될 경우 ‘윤어게인’ 세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 대표는 “그 이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한다”라면서 “조정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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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의석수도 거론했다. 그는 “책임 있게 결단하면 실행할 수 있는 일”이라며 “왜 국민께서 국회 과반인 161석을 주셨는지 깊이 생각하라”고 주문했다.
탄핵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제시됐다. 조국혁신당은 민주진보 5개 정당이 참여하는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합동 의원총회 개최를 제안했다. 당내에서는 김형연 최고위원을 탄핵 추진 담당 의원으로 지정하고 다른 정당에도 담당자 선정을 요청했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탄핵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서는 시기상 늦다는 판단을 내놨다. 신 대표는 “굳이 김건희 씨를 석방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판단한다는 건 선후가 뒤바뀐 일”이라며 이달 중 처리를 재차 요구했다.
양당 간 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따르면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회동하기로 했다. 신 대표는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에게도 탄핵 참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19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소추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거부 등이 사유로 포함됐다. 격려금 및 업무추진비 사용에 따른 국고 손실 의혹과 국회 선서·증언 거부 문제도 제기됐다.
신 대표는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높다”라고 전망했다. 조국혁신당이 31일 이전 처리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과의 원내대표 회동에서 탄핵 추진 일정과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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