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서의 존재가 외부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담당 재판부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무죄 취지의 탄원 의견서를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특히 탄원서 내용에 포함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이 1심에서 이미 배척 사유로 규정된 만큼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어민 2명을 북측에 귀환시킨 일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해당 어민들이 동료 선원 등 16명에 대한 살해를 자백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2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북송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은 의견서를 통해 검찰(현 공소청)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자 공소권 남용이라는 입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결정한 강제 북송 결정을 형사 사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정치와 외교·안보의 사법화”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문 전 대통령은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나에게 있으니 피고인들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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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대한 선고유예가 각각 내려졌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2년간 추가 범죄 없이 지낼 경우 처벌을 면해 주는 제도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잠재적 국민’ 주장에 대해 “어민들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취득했다”라며 “국가가 필요와 상황에 따라 국민을 선택할 수 있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들 논리는 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아울러 재판부는 선고유예의 이유로 “남북 분단 이래 이 같은 사안에 대한 법률과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적 공백과 모순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의견서에서 내세운 공소권 남용 주장도 1심에서 이미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이 실체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공소 기각해야 될 정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선고를 앞두고 엄벌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장을 내고 “1심 선고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가가 북한과 공조해서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살인 사건”이라며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귀순한 우리 국민이 수사도, 재판도 받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북한으로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라고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헌정사상 가장 야만적인 국가 폭력이었다”라고도 꼬집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죄악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오늘도 내일도 같은 죄악을 범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의 의견서는 지난 8월 접수된 뒤 선고를 목전에 두고서야 세간에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2019년 북송 이후 2023년 2월 기소, 지난해 2월 1심 선고유예 판결을 거쳐 항소심 단계에 와 있다. 오는 21일에는 정 전 실장 등 4명의 선고 공판이 항소심 재판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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