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틀렸다“…일침 등장

이재명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두고 사용한 표현이 다시 정치권의 논쟁 대상으로 떠올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강경화 주미대사가 해당 사건을 불의의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 대통령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과 주미대사가 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북한의 지뢰 공격 여부를 둘러싼 기존 논란에 이어 정부 주요 인사들의 발언 차이까지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이다.

한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진행한 질의 내용을 소개했다. 지난 9월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강 대사에게 질문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기존 발언과 다른 답변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 9월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에 대해 제가 오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것에 대해 강경화 주미대사가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닙니다’라고 반복해서 답했다”라며 국정감사에서 확인했다는 강 대사의 입장을 공개했다.

한 의원은 강 대사의 답변이 이 대통령의 사건 규정과 배치된다고 해석했다. 대통령이 사용한 표현을 주미대사가 사실상 부정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에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지뢰 공격을 ‘불의의 사고’라고 왜곡해서 규정하고 고집한 것을 강경화 주미대사가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두 사람의 발언 차이를 부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틀렸고, 강경화 주미대사의 판단이 상식”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대통령의 기존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번 논쟁의 출발점은 지난 1일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북한의 공격으로 보는 사건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발언이 나온 시점도 논란의 배경이 됐다. 북한은 기념식 전날인 지난달 30일 우리 측이 발표한 정전협정 위반 관련 내용에 반발했다. 북한은 우리 측 발표를 “자작 광대극”이라고 규정하며 지뢰 사건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사건을 사고로 표현하자 야권은 북한의 지뢰 도발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의 이번 발언 역시 대통령이 당시 사용한 표현의 적절성을 다시 문제 삼은 것이다.

정부 내 다른 인사의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같은 지뢰 폭발 사건을 “안타까운 사고”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설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체제 마련의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반면 한 의원이 공개한 강 대사의 답변은 사건을 불의의 사고로 규정하는 데 선을 긋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이러한 차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강화했다.

다만 강 대사의 발언이 대통령의 판단을 직접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한 의원이 공개한 질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현재 확인된 것은 한 의원이 국정감사 답변을 인용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공방은 지난 9월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은 각각 사고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한 의원은 강 대사의 국정감사 답변을 근거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의 지뢰 도발 여부를 둘러싼 야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건에 대한 정부 인사들의 표현 차이도 정치적 논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