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발표 1시간 전 ‘돌연 취소’…해석 속출

정부가 추진해 온 기초연금 개편안의 공개 일정이 발표를 불과 1시간 앞두고 돌연 취소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직접 사전 브리핑에 나서 개편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복지부는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며 일정을 접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하후상방’ 방식의 개편이 추진돼 온 가운데 기존 수급자 일부의 혜택 감소와 신규 수급 대상 축소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정치권에서는 브리핑 취소 배경을 둘러싼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공개에 맞춰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던 만큼 기존 일정대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1시쯤 “오후 2시 예정됐던 기초연금 브리핑은 개편 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했다”라고 공지했다. 당초 브리핑에는 정 장관이 직접 참석해 정부가 준비해 온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정부가 검토해 온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전체 노인의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목표수급률 방식을 없애고 기준중위소득을 새로운 선정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비슷한 금액을 지급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 완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기준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 90%를 적용한 뒤 2028년 86.6%, 2029년 83.3%를 거쳐 2030년에는 80%까지 낮추는 방식이다. 지급액 역시 소득 구간에 따라 3단계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됐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에게는 내년 월 38만 원을 지급하고 2028년에는 이를 4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하위 20~40% 구간의 지급액은 35만 9,000원에서 36만 7,000원으로 인상하는 반면 40%를 초과하는 수급자는 35만 원으로 동결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2032년 3월까지 5년 동안 수급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한다는 현행 원칙이 폐지될 경우 일부 기존 수급자의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앞으로 수급 연령에 진입하는 노인 가운데 일부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브리핑이 갑작스럽게 취소된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수급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는 노인들의 반발을 고려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취소 사유는 개편 방안 가운데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당초 세웠던 개편 일정에도 변수가 생겼다. 정부는 오는 9월 1일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는 시점에 맞춰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워왔다.

하지만 정 장관의 사전 브리핑이 취소되면서 기존 시간표가 그대로 유지될지는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다. 복지부 역시 개편안의 발표 시점이나 실제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후속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향후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다시 안내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수급 범위를 조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인층의 반발과 특정 소득 구간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 개편안 마련 과정에 대한 논란 등이 함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제도 개편 일정이 장기간 미뤄지거나 기존 방안이 전면 재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지만, 아직 정부가 연기나 백지화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다.

결국 현재 확인된 변화는 정 장관이 직접 진행할 예정이던 사전 브리핑이 예정 시간을 1시간 앞두고 취소됐다는 점이다. 정부가 준비한 기초연금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진 상황에서 공식 발표 일정이 멈춰 선 만큼 복지부가 일부 미확정 사항을 어떻게 조율할지와 당초 계획했던 9월 발표 및 내년 시행 일정이 유지될지가 향후 개편 추진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