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여권의 서울 주택정책을 향해 잇달아 날을 세웠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구상에는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이 사실상 어렵다고 선을 그었고,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두고는 ‘뇌피셜’이라는 표현까지 꺼내 들었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 권한 이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녹지 보존과 서울의 장기적인 도시 경쟁력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부지가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둔 녹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개발 유혹이 생길 수 있어 특별법까지 마련한 곳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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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현실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용산기지 반환이 모두 끝나지 않은 데다 향후 토양 조사와 오염 정화, 도시계획 및 인허가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캠프킴의 오염토 정화 작업이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 “이 정부하에서는 착공하지 못한다”라고 못 박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을 1만 가구까지 확대하는 정부 제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주거 비중을 지나치게 높일 경우 국제 비즈니스 허브라는 당초 개발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학교 용지가 확보된다면 8,000가구까지 늘릴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는 방안에는 비판 수위를 한층 높였다.
오 시장은 500가구라는 기준에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뇌피셜”이라고 표현했다. 소규모 단위로 정비사업을 나눌 경우 학교 등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어려워 장기적으로 서울의 도시계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려면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것보다 조합원 지위 양도와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지적에는 일부 문제를 인정했다. 선착장 계류장치 보강사업 비용이 당초 약 39억 원에서 113억 원 수준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험과 노하우 부족에 따른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TBS 정상화 필요성에도 동의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구성원들의 공정방송 의지와 시민 공론화가 전제된다면 출연기관 재지정 등 정상화 절차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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