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임명제청 문제를 두고 범여권을 중심으로 부정 여론이 형성된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하루 만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 대표의 과거 전과를 나열하며 그를 비판하고 나섰다. 조 대법원장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김민석 대표 개인을 겨냥한 논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지난 19일 김민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인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사고치고 유리창 깬 다음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과 협의 없이 대법관을 제청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법관회의를 통한 대응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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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문수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표의 발언을 질타했다. 20일 그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에 떨쳐 나섰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법관회의까지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자들이 검찰청 폐지만으로 안심이 되지 않는지 이제 대법원장과 법관회의까지 짓밟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판의 초점은 김 대표의 과거 전력으로 옮겨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를 거론하며 김 대표의 전과 4건을 재조명했다.
김 전 장관이 제시한 첫 번째 전력은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과 관련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및 집회·시위법 위반이다. 그는 김 대표가 1986년 2월 4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적었다. 같은 해 7월 21일에는 민중민주민족투쟁위원회와 관련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문수 전 장관은 김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도 두 차례 거론했다. 그는 김민석 대표가 지난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SK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은 사건으로, 2005년 2월 1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과 피선거권 10년 박탈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장관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7억 2,000만 원을 수수한 사건도 제시했다. 당시 사건에서는 2009년 7월 30일 벌금 600만 원과 약 7억 2,000만 원의 추징금, 피선거권 5년 박탈이 내려졌다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은 이 같은 전력을 열거한 뒤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불량학생’이라고 표현한 점을 다시 겨냥했다. 그는 “이런 김민석 대표가 멀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보고 사고치고 유리창 깬 뒤 퇴학시켜달라고 구걸하는 불량학생이라고 막말해서 되겠냐”라고 반문했다.
김민석 대표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김 전 장관이 과거 전력으로 맞서면서 논쟁의 범위는 정치인 개인을 둘러싼 공방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양측의 충돌이 조 대법원장 거취와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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