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렴치한 범죄,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할 것”…발언 확산

최근 디지털성범죄 신고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파렴치한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며 불법촬영물 유통의 뿌리를 뽑겠다고 다짐했다. 향후 해외 서버를 이용해 수사망을 피하는 경우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 수사가 이뤄진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성범죄는 총 1만 7,71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4,439건에서 2023년 2,314건까지 줄었지만, 2024년 3,579건, 지난해 4,273건으로 다시 증가한 것이다.

또한 불법촬영물 삭제 조치에도 한계가 나타났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은 비율은 지난 2022년 24.4%에서 지난해 28.5%로 늘어났다. 상당수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면서 국내 법망을 통한 제재도 쉽지 않은 상태다.

이에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20일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기존 접속 차단과 피해 영상 삭제를 비롯해 사이트 운영부터 유통·확산까지 범죄 구조 전반을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불법촬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유포사이트를 개설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도 추진한다.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경찰청에는 20명 규모의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운영 총책을 겨냥한 인지수사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수사국(FBI),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등과 해외 공조도 확대할 예정이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했다. 그는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함께 불법사이트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불법사이트 통합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삭제 지원만으로는 영상을 다시 게시하거나 사이트를 옮겨 범죄를 반복하는 행태를 막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촬영물 유통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다”라며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짓밟아 돈벌이로 삼는 파렴치한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더하여 이 대통령은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불법사이트에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결코 예외는 없다”라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망을 피해 숨어 있더라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이번 정부 대책은 피해 영상 삭제 중심의 대응을 사이트 개설자 처벌과 운영 총책 수사, 해외 공조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향후 성폭력처벌법 개정과 능동적 방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 디지털성범죄 대응 과정에서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