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오늘 남긴 메시지…일파만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여러 형사재판의 피고인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향후 자신의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대법관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대표는 관례보다 재판의 독립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고르냐”라며 대통령과 대법관 인선의 관계를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견해를 공개했다. 그는 “선거에 이긴 사람도 마음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정해두고 지키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선거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됐더라도 모든 권한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최종 후보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통상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만나 후보자를 두고 의견을 조율한 뒤 제청하는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대면 절차 없이 서면으로 후보자 명단이 전달됐다. 이를 두고 여당 일부에서는 기존 관례를 깨뜨렸다는 비판과 함께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여당의 문제 제기와 다른 지점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법인카드, 대북송금, 다섯 건의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며 대통령의 형사재판 상황을 거론했다. 이어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 이 재판들은 다시 열린다”라고 주장하며 향후 재판 재개 가능성을 대법관 인선 문제와 연결했다.

대법관 정원 확대와 대통령 임기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의 대법관은 열네 명에서 스물여섯 명이 되고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지금 앉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물러난 뒤 자기를 앉힌 사람의 재판을 맡는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재임 중 임명된 대법관이 임기 종료 이후 이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강조하는 대면 제청 관례보다 재판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그는 “여당이 말하는 관례보다 오래된 재판의 원칙이 있다. 자기가 받을 재판은 자기가 만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조율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보다 대통령이 향후 자신의 재판과 연결될 수 있는 대법관 인선에 관여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 대표는 “적어도 피고인이 자기 재판할 대법관을 고르자는 말만은 거두라”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 주장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오히려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져야 한다는 논리를 편 셈이다.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쟁은 제청 방식의 적절성을 넘어 대통령의 대법관 인선 관여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기존 관례를 깬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대법관 임기를 근거로 대통령과 대법관 후보자 사이의 사전 조율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선 절차를 바라보는 각 당의 시각 차이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