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탄핵 사유 분명”.. 파장 계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언급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야당인 국민의힘 장 대표는 김 대표가 취임 직후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 배경에 이 대통령의 의중이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특히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이 이뤄진다면 사법부 독립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의 발언이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라면 이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장 대표의 주장이다.

장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의 취임 일성은 대법원장 탄핵”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당 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 대표가 취임과 함께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꺼낸 점을 두고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제기한 것이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헌법에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둔 이유는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법관 제청을 하면서 대통령실과 미리 협의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미리 조율하고 제청하라고 하면 그게 제청이냐”라고 꼬집었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되는 상황을 전제로 사법부 독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대법관 수 확대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온갖 무리수를 둬가면서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대법관 수를 늘렸는데, 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 임명을 안 해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다면 이것이 결국 위헌적인 탄핵 사유”라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탄핵 논의 자체를 비판했다.

장 대표는 김 대표의 발언과 이 대통령의 의중이 연결돼 있다는 전제 아래 탄핵 문제를 이 대통령에게까지 확대했다. 그는 “지금 이 모든 것을 벌이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김 대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의 대법원장 탄핵 언급이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라면 이 대통령에게도 탄핵 사유가 성립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전날 SNS를 통해 밝힌 한미 연합훈련 축소 관련 입장도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으로 느껴진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장 대표는 해당 발언을 “보기에도 안쓰러운 현실 부정이고, 역대급 정신 승리”라고 표현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장 대표는 현재 한미 관계를 둘러싼 상황의 배경으로 이란 관련 입장과 대미 투자 지연 문제를 제시했다. 그는 “이번 사태 원인이 무엇인지 이미 세계는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한 뒤 “이란 전 ‘노땡스’(No thanks)와 대미 투자 지연이 진짜 원인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돕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도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지로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대미 외교 행보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 혼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해 봐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김정은도 노땡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관세 인상을 비롯한 경제 보복도 따라올 것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은 피해를 보고 북한, 중국, 러시아만 웃을 것”이라며 경제 분야까지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안보도 외교도 경제도 다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포기한 이재명 정권, 곧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서 시작된 공방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론과 한미 관계, 외교·안보 현안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여야 간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