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허위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었다.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위증과 증거인멸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형량이 2년 6개월로 기존 대비 약 1.6배 증가한 것이다.
현재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조태용 전 원장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들고나오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지만 계엄 관련 문건이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통신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증거인멸 혐의도 추가됐다.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한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규정 위반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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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지난 5월 1심은 조 전 원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결정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마무리했다.
이후 내란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1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부분과 헌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는 1심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또한 지난 2024년 3~4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사실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이어 계엄 선포 당일 선포문을 보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을 봤음에도 이를 부인한 혐의도 유죄로 변경됐다.
이에 반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받고도 이를 부인했다는 혐의는 무죄가 됐다. 재판부는 1심이 공소사실에 적힌 ‘지시 문건’을 ‘계엄 관련 일반 문건’으로 잘못 해석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일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런 적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외부에 전달해 정치 논쟁에 직접 참여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증거인멸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위험이 크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도 짚었다.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이 뒤바뀌면서 조 전 원장의 형량은 1심보다 무거워졌다. 향후 상고가 이뤄질 경우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이 새롭게 유죄로 인정한 위증과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한 법리 판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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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호
역시 판사들은 정치인들의 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