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마치지 않은 대법관 후보자를 포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불량 학생에 빗대며 사퇴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법관 회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 동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거론한 김 대표는 “유리창을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는 표현으로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부르면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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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대목은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과정이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기존의 관습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 제청의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관습적 법 절차를 어기고 이번에 대법관 제청을 한 의도가 무엇이냐. 잘라달라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인 18일 청와대와 조율이 끝나지 않은 대법관 후보자를 포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기존 관례를 깨고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는 점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과정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까지 직접 제기했다.
김 대표의 요구는 조 대법원장 개인을 넘어 사법부로도 향했다. 법관들이 직접 회의를 열어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에도 요구한다. 법관 회의를 당장 열라”라는 요구를 내놓았다. 이어 법관 회의에서 다뤄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법관 회의를 열어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뜻을 구체화했다.
이날 김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변화를 예고했다.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실제 최고위원회의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돼 온 점을 언급하면서 필요한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여러 사안을 결정하는 실제 최고위는 대부분 비공개 돼 왔는데 그 부분을 필요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는 계획을 설명했다.
회의에서 다뤄진 비공개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김 대표는 “비공개 사안이 공개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다”고 경고하는 것으로 내부 회의 운영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했다.
결국 이날 김 대표의 발언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과정과 거취 문제에 집중됐다. 청와대와 후보자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 제청이 이뤄진 것을 문제로 보고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놓은 것이다.
여기에 법관 회의를 통한 사법부 차원의 대응도 촉구하면서 민주당의 비판은 조 대법원장을 넘어 사법부 내부로까지 향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뤄진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 대표가 직접 사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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