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낱낱이 밝혔다…일동 ‘주목’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규제 개선부터 세제와 주택 공급까지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을 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거주 중심 정책과 장기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계획과 용산 어린이정원, 종묘 주변 세운상가 개발 문제에 대한 견해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14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자리한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비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짚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실거주를 중심으로 한 현행 정책을 겨냥해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의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장기보유 1주택자의 부담을 문제로 제기했다. 오 시장은 “장기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의 부동산 증세”라고 평가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그는 “정책 실패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세금보다 주택 공급 확대에 무게를 뒀다. 오 시장은 “이제 증세가 아니라 공급으로 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 내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서울에서 충분한 공급을 만들려면 재개발·재건축이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분석한 결과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최근 3년간 준공된 59개 정비사업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의 주택 순증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이런 통계마저 외면한다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의 진정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차원의 구체적인 공급 목표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 하나하나의 공정을 직접 관리하고 공급의 속도를 최대한 높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국회의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그는 “서울시가 현장에서 속도를 내는 만큼 국회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서 공급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에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오 시장은 “지금 인허가 물량이 줄었다, 착공 물량이 줄었다고 (정부·여당이 비판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악영향이 지금 미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양심 불량”이라고 비판했다.

용산 어린이정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다시 확인했다. 오 시장은 해당 공간을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아마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쯤에는 보존하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묘 주변 세운상가 개발을 둘러싼 건축물 높이 제한 문제에도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대법원판결도 무시하고 국가예산청이 뒤늦게 시행령을 바꿔 가면서 문화예산 지구 밖에 있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국가예산청의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하면서도 협의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오 시장은 이날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중심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에서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별 공정을 관리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국회 차원의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