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속셈은 육사 폐교” 김문수, 작심하고 입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자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실제 목적은 육군사관학교 폐교에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과거 군사 쿠데타가 육군을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군별 사관학교 통합이 위험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전 후보는 통합 이후 각 군을 견제하는 구조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사관학교 체제 개편을 둘러싸고 이 대통령과 지난 대선에서 맞붙었던 김 전 후보가 정반대의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김 전 후보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제시한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비판했다.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통합 추진 배경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김 전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은 쿠데타를 막기 위해 육군사관학교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제 속셈은 육사 폐교”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하는 현행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국내에서 발생했던 군사 쿠데타와 육군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의 연관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몇 차례 발생했는데, 전부 육군에서 일어난 사건 아니냐”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저지른 일인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은 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군별로 분리된 교육체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특정 군종이 군 전체에서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구조도 문제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군별로 분리해 군을 키우고,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 전체를 압도적으로 장악한 뒤 가끔씩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를 분열시키고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돼도 되느냐”며 “통합하면 이런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사관학교 통합 추진 계획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김 전 후보는 이 같은 논리에 정반대의 주장을 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군이 움직이더라도 다른 군이 이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는 육사 출신이 쿠데타를 시도하더라도 별도로 존재하는 해사와 공사가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육군·해군·공군이 모두 같은 캠퍼스의 선후배 관계가 되어 오히려 더 강력한 쿠데타를 실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사관학교 통합과 역사적 평가를 대통령의 판단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전 후보는 “5·16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혼자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군통수권자가 국민과 군,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육군사관학교를 폐교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빈대를 잡겠다고 국가 전체를 불태워 없애겠다는 위험한 발상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도 언급했다. 일부 군인의 행동으로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또 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누가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장병은 나라에 충성하며 군인으로서 임무를 다하는데 일부가 이런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벌인다. 그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통합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김 전 후보는 그 배경에 ‘육사 폐교’라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를 폐교하겠다고 직접 밝힌 내용은 제시된 발언에는 없다. 향후 통합 방식과 세부 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사관학교 교육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