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린 사실이 알려졌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사건을 각하했다.
함께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정성호 의원도 동일하게 각하 처분을 받으면서 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고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됐다.
23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 이 대통령과 김 대표, 정 의원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각하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하는 고발 내용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수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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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는 지난해 말 내려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과 이후 검찰의 결정이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1심 결과가 나온 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긴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 책임을 묻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를 두고 책임 문제까지 언급한 것이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검찰의 항소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냈다. 김 대표는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후 검찰은 실제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대통령과 김 대표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 이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검찰이 항소 포기를 종용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에는 이 대통령뿐 아니라 김 대표와 정 의원도 포함됐다.
경찰이 이들에 대해 내린 처분은 각하였다. 고발 내용에 따른 별도의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로 사건을 끝낸 것이다. 이에 따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과 검찰의 항소 포기를 놓고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고발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박지원 의원과 서욱 전 장관에게 내려진 1심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사안 가운데 이 대통령과 김 대표, 정 의원을 대상으로 한 고발 건에 대한 경찰 판단도 나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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