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역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특히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원회에 합류하면서 향후 방송 정책과 정부 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배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간사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담당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 의원을 비롯해 박정하·서천호·김장겸·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진숙 의원이 과방위에 참여한다. 특히 이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경험이 있는 만큼 후반기 과방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로 과방위를 희망해 왔으며, 공영방송의 정치 편향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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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 규제와 진흥 기능을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신설을 추진했지만, 이 의원은 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정부 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이재명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인물로도 평가받는다.
과거 이진숙 의원은 방미통위 신설 법안에 포함된 정무직 임기 종료 규정을 두고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되지만, 정무직만 직을 잃게 된다”라며 “현재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실상 나 한 명 뿐으로, 결국 축출이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만큼 국회 과방위에서도 정부의 방송 정책과 조직 개편을 둘러싼 공방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송기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한준호 의원과 김남국·김우영·김현·이연희·이정헌·이주희·이훈기·정동영·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활동한다. 여기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도 과방위에 이름을 올렸다.
향후 후반기 과방위는 방송·통신 정책뿐 아니라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산업별 특화 AI 모델 등 대규모 사업의 예산 확보와 투자 우선순위가 핵심 심사 대상으로 꼽힌다.
더하여 후반기 과방위에서는 기존 지상파와 케이블TV 중심의 규제 체계를 유튜브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도 주요 입법 과제로 거론된다. 이진숙 의원의 합류로 방송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차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후반기 과방위는 AI 정책과 미디어 제도 개편을 둘러싼 핵심 상임위원회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댓글2
찌글찌글
김준성
지금까지 여당에 의해 심히 왜곡 운영되었던 과방위 활동이 제자리를 찾아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크게 기대가 됩니다. 이진숙 위원장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