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앞에 석고대죄”…보다 못한 나경원이 꺼내든 ‘초강수’

국내 증시 변동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를 정부의 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자본시장 혼란의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한층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0일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신마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비극을 경악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로이터통신은 한국 증시를 향해 ‘무법천지 카지노로 변모했다’고 직격했고, 블룸버그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이 정치적 위기를 자초했다고 경고했다”라며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은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거세게 제기했다. 나 의원은 “그런데도 이 무모한 상품의 판을 깐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400만 개미투자자들의 자산이 무너져 내리는 현장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 피눈물과 외신의 비판 앞에서도 여전히 안일한 궤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김용범 실장을 당장 파면하고 1,400만 투자자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나경원 의원은 현재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도 함께 거론했다. 나 의원은 “코스피는 고점 대비 30% 가까이 폭락했다”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사이드카가 19회, 서킷브레이커가 5회나 발동됐다”라고 짚었다. 그는 이번 상황을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합작하여 벌인 명백한 ‘관치 참사’이자 ‘인재(人災)’”라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나 의원은 이번 사태의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검토도 언급하며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역시 2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는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필요했던 상품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국내 투자자들 불만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받아쳤다.

더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국민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발표된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라며 보다 과감한 추가 대응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본시장 변동성을 둘러싼 후속 대책과 정책 책임을 둘러싼 논쟁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