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강 건너 불구경” 유승민, 비판 터졌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장의 발언과 정부 대응을 동시에 문제 삼았다. 아울러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많이 당하고 계신다”라고 말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해당 상품 도입을 밀어붙인 책임은 청와대에 있는데도 정작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상황을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는 책임감이 부족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발언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금감원장이 “그때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반성하고 후회한다”라고 언급한 데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자신이 핵심 책임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장이 언급한 시점은 지난 1월이며, 당시 정책을 막아야 했던 대상이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루 만에 마련된 대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투자자들의 손실이 상당 부분 발생한 상황에서 거래 중인 상품을 상장폐지하는 것도 어려운 만큼 현실적으로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정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유 전 의원은 무엇보다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즉각 국정조사에 착수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어떤 과정과 목적을 거쳐 도입됐는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절반을 넘는 시장에서 고위험 상품이 출시된 배경에 대해서도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운용을 둘러싼 문제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국민연금이 자산운용 원칙을 훼손한 채 국내 주식 비중을 기존 14.4%에서 20.8%로 확대했고 전략적자산배분 허용 범위를 공개하지 않은 점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상반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약 150조 원을 순매도했지만, 국내 개인투자자는 100조 원, 기관은 35조 원을 순매수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원칙에 따라 자산을 운용한 외국인은 상당한 차익을 실현했지만, 국민연금은 원칙을 지키지 못해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평가 정상화가 연금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도 거론했다. 유 전 의원은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후보 시절 제시했던 국민연금 구조개혁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은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논란과 국민연금 자산운용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렵고 결국 그 부담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정책 실패에 대한 국정조사와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