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보완수사권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이재명 대통령 사진과 함께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허지웅은 보완수사권 문제를 비롯한 최근 정책 방향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청문회 결과를 지켜본 뒤 정부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달 31일 허지웅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갈등과 인지부조화를 감수하면서도 현 정부를 지지한 이유는 단 하나다”라며 “극단을 지양하고 중도의 상식을 지향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출범) 초반에는 그렇게 보였다. 그런데 갈수록 지지자의 퇴로와 숨구멍을 틀어막고 있다는 기분”이라고 지적했다.
허지웅이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보완수사권이었다. 그는 “보완수사권 사수는 본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입장 아니었나. 그런데 그걸 포기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허지웅은 최근 인사 역시 보완수사권 문제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도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놨다.
아울러 허지웅은 정부를 향해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허지웅은 “청문회 결과를 지켜보고 저도 결정해야 할 것 같다”라며 향후 상황에 따라 지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외부의 압박에 영향을 받아 더 가파른 방향으로 향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보완수사권 개혁을 마무리할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해 온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김 후보자는 여권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에서 활동했으며,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도해 온 ‘공취모’ 공동대표로 활약한 이력이 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 위원으로도 참여했다. 이를 통해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앞장서 왔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지명 직후 “지금 대한민국은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허지웅이 청문회 결과를 주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어떤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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