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6일 내려진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권 의원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만큼 이번 상고심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성 씨 사건도 함께 선고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윤모 전 본부장으로부터 청탁과 관련한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재판에서는 일관된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모두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거나 사건을 돌려보내면 재판은 다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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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또 다른 관심 사건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도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열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에게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횡령 사건 수사도 무마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모두 25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를 운용하며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는 1심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일부 판단이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 사건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고, 이를 반영해 형량도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항소심 결론을 유지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법원 2부는 같은 시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성 씨 사건도 함께 선고한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씨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은 24억 3,000만 원 대여금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당초 이날 함께 선고될 예정이었던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은 일주일가량 미뤄졌다. 대법원은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며 요청한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앞선 1심과 2심은 김 여사의 해당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상태다. 이날 대법원이 잇따라 주요 사건의 최종 판단을 내리는 만큼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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