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둘러싼 발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이었던 석동현 변호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피고인인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장 의원의 발언에 허위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면서도 공적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점을 고려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장 의원이 지난해 1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석 변호사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장 의원은 “석 변호사가 새벽 1시에 서부지법 옆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다”라며 “동석했던 사람 중 (법원에) 난입했다는 제보가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다.
장경태 의원은 “석 변호사가 폭동을 선동했다면 충분히 배후설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석 변호사 정도가 아니면 영장 판사를 특정해 알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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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해 1월 석 변호사는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장 의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장 의원의 발언 가운데 동석자가 폭동에 가담했다는 제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더하여 관련자들이 수사나 처벌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당 내용은 허위라고 인정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장경태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라는 판단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장 의원의 발언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라는 중대한 공적 관심사를 둘러싼 정치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악의적이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단장을 맡았던 석 변호사는 공적 인물인 만큼 일반인보다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범위가 넓다고 덧붙였다.
14일 헤럴드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3-1부(재판장 백강진)는 지난달 19일 석동현 변호사가 장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선고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공적 관심사가 된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였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이에 항소심 역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이 법원을 상대로 물리력이 행사된 초유의 사건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당시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 의원의 발언은 공적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 범위에 포함된다며 판결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장 의원은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별도의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검은 여성 보좌진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장경태 의원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와 명예훼손 책임의 경계를 둘러싼 법원 판단이 다시 확인됐다. 장 의원은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성추행 혐의 수사가 별도로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검찰의 처분 결과와 추가 사법 절차가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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