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정책 관련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정책 제안을 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오 시장이 지방선거 이후 처음 참석한 회의에서 발언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의 만류에 의해 준비한 내용을 보고서로 대신 제출하게 된 것이다. 오 시장이 공언했던 발언 기회가 물거품 되며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지난 1일 오 시장은 민선 9기를 시작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시정 과제로 제시했다. 오세훈 시장은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택실 조직 개편과 청년주거과 신설을 결정했다. 더하여 정비사업 초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이주비 융자 확대 등 공급 활성화 정책도 잇달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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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울시는 자체적인 행정 지원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에는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오 시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했다. 지난달 20일 오 시장은 재선에 성공할 경우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 상황과 공급 확대 방안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 시장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직접 설명하려 했다. 회의에서는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을 주제로 부처 보고와 토론이 이뤄졌다.
현장에서 오 시장은 “총리님, 서울시장이 말씀 좀 드려도 되겠냐”라며 발언 기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며 “시장님의 의견은 서류로 받겠다”라고 밝히며 공개 발언은 성사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현황과 공급 부족 원인, 관련 대책까지 함께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관련 내용이 이미 보고서에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
국무회의 말미에도 두 사람의 대화는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당선을 축하한다며 간단한 인사말을 요청했고, 오 시장은 서울시의 주택 정책을 언급하려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라며 발언을 정리했다.
결국 오 시장은 “준비한 보고서에 불편한 내용도 있다”라며 “토론 자료로 작성된 것인 만큼 일독하셔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되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서울시는 공급 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역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분야별 공개 토론을 예고한 만큼 서울시가 제출한 제안이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오 시장이 추진하는 2031년 31만 가구 착공 목표 역시 중앙정부와의 협의 결과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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