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중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인쇄 물량이 특정 업체에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관련 매뉴얼조차 없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일 뉴스1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가장 많은 투표용지를 인쇄한 업체는 경기도 소재 A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거쳐 제9회 지방선거까지 가장 많은 인쇄 물량을 맡았다.
A사가 담당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마다 늘어났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272개 구·시·군 선관위 가운데 53곳의 인쇄를 책임졌다. 이어 2024년 총선에서는 64곳,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89곳으로 증가했다. 6·3 지방선거에서는 106곳의 투표용지를 인쇄하며 전국 선관위 물량의 약 40%를 독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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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현상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도 포착됐다. A사는 전국 투표용지 1만 5150.72연 중 총 5262.83연을 맡았다. 1연은 재단 전인 전지 500장에 해당하는 단위다. 이는 전체 물량의 약 34.7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을 맡은 B사의 점유율 10.95%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선관위는 특정 인쇄업체에 물량이 집중된 이유로 인쇄 공정의 특수성을 들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인쇄 공정이 복잡하다 보니 경험이 있고 디지털 인쇄를 하는 대형 인쇄소를 택하게 됐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반해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60곳이던 인쇄소는 2024년 총선에서 42곳으로 축소됐다.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37곳,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35곳까지 줄어들었다. 특정 업체의 비중은 커졌지만, 공급망은 오히려 축소된 셈이다.
문제는 특정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에도 비상 대응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앙선관위는 인쇄업체가 폐업하거나 화재, 장비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작업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 대응 수칙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없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사실상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제도가 전무한 셈이다.
한편, 투표지 부족 사태 논란이 지속되자, 선관위는 제도 개선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달 16일 국회 보고에서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인 수의 50% 수준으로 낮췄던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과거에는 통상 선거인 수의 60~70% 수준으로 인쇄해 왔다.
또한 선관위는 투표소별 잔여 투표용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부족 시 추가 공급 절차를 표준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과 공급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예고된 만큼 향후 인쇄업체 선정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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